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023.2.14일 자 경자청 민원 내용( 번호405번) "태왕 알파시티 지식산업 센타 사무실 임대 문의" 답변 중에서
임대 사업 시 연면적 30%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8 조의 4(임대의 기준 등)에는
임대의 범위가 30%된다는 문구가 없었으며,분양 시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비록 대구경북경자청에서 자율적으로 '수성의료지구 실시 계획'으로 만들었다면 그 관련 문서와 대외적으로 공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대 기준 30%가 문서와 공지가 되었다면 개인의 사유 재산을 심히 제한하므로 무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을 왕성하게 운영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등 사회 전반적인 제약 요인 발생으로 폐업하고 임대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으로 임대가 심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계속 비워 두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대출이자 감당이 어렵고, 국가적인 손실 또한 크다고 봅니다.

이 30%임대 조건을 철폐하도록 정중하게 건의 드립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경자청에는 이러한 제약은 없다고 합니다.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해 주신 태왕알파시티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수성의료지구 산업연구시설용지(B11-4,5,6)의 민간 분양형 지식산업센터인 태왕알파시티수성 지식산업센터의 업무시설로,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4(임대의 기준 등) 5항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수성의료지구 실시계획(임대사업의 범위)」의 임대사업 시 연면적 30%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메인화면 - 수성의료지구 - 도면/문서다운로드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앞으로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 최동혁 주무관(☎550-171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