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태왕알파시티 임대에 관한여 분양면적의 30% 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귀 기관의 담당자께서 아래의 두가지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4(임대의 기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수성의료지구 실시계획

○ 임대사업의 범위

- 임대사업은 관리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건축 연면적의 30%이내에서 가능함(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제외)




【질문사항】

「연면적」의 정의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①항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왕 알파시티수성 건물의 연면적은 41,093,56㎡(12,430,08평)입니다.
(첨부된 파일의 조감도 참고)


수성의료지구 실시계획에 따르면 태왕알파시티 건물의 연면적 12,430,08평의 30%인 372,902평만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각 호실의 분양면적의 30%만 임대가능하다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절차를 갖춰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2에는 임대절차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면적의 70%를 실사용해야 된다면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한 것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해석이 아닌가요?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집합건축물(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개별호실별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므로 연면적의 30% 제한 규정은 입주계약 건 별로 적용합니다.
       (연면적 중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에 따르면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목적사업을 영위한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므로,

   다.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사업개시를 할 수 없으며, 전부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분양형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의 입주대상 업종에 임대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부 임대사업은 임대신고 절차 후 임대 가능)

2. 앞으로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1과 최동혁 주무관(☎053-550-171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