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17-301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개정
「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에 따라「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개정
 
1. 개정이유
구·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변경 요구가 있어 이에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조정
- 심의(자문)대상 변경 요청 :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 심의(자문)대상 신설 요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구·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군	심 의(자 문) 대 상
중 구	․대구읍성 구역내 건축물 ․김광석 거리 구역내 건축물 ․북성로 가로변에 위치한 신축 건축물 ․주차대수 10대이상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전용건축물 ․11세대(호)이상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건축물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마권(경륜장) 장외발매소, 종교시설(종교 집회장), 숙박시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숙박시설의 경우 용도변경 되는 부분이 495㎡이상인 경우) ․달구벌대로(반고개네거리 동편∼수성교 서편), 중앙대로(대구역네거리∼ 명덕네거리), 국채보상로(큰장네거리∼신천교 서편), 달성로(달성네거리∼ 계명네거리), 동덕로(동인네거리∼동덕로끝까지)미관지구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향촌동 건축자산진흥구역, 한옥보호지역
동 구	․「주택법」제54조에 따른 분양승인 대상이 아닌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 중 10층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포함)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결정한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20대 이상 설치 건축물 ․동대구로(파티마삼거리~MBC네거리)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 ․종교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격리병원, 대형유통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ㆍ저장소, 마권(경륜장) 장외발매소 및 관람장의 건축(용도변경포함) ․신천4동 중심상업지역 내 6층이상 또는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의 신축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내 중로 1-326호선(생활문화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에 따른 잔여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근거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서 구	․판매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남 구	․ 10층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포함) ․ 주거지역내 7층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포함)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 대명로(성당네거리∼영대병원네거리)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북 구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상점의 2 제외) ․7층 이상인 주거복합 건축물
수성구	․미관지구 지정전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2개층 이상)의 복합건축물 중 출입구가 같은 건축물로서 7층 이상건축물 ․자주식 주차비율이 40% 미만인 건축물 ․민원배심원 회의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결정한 사항 ․맨해튼 거리 일대[동대구로(MBC네거리~두산오거리), 달구벌대로(수성교~ 담티고개)] 미관지구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달서구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15층 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포함) ․주거지역내 7층이상 공동주택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포함) ․종교시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판매시설 ․장례식장 및 묘지관련시설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달구벌대로(강창교∼반고개네거리)변과 와룡로(와룡네거리∼학산공원 삼거리)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달성군	․국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에 접하고 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규모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와 도로변에서 보이는 외관의 변경이 없는 건축(대수선 포함) 및 택지개발지구는 제외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택지개발지구 제외) ․장례식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수성의료지구내 지식기반산업시설용지, 연면적 3,000㎡이상인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신축(수성의료지구 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