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가격 보상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보상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가격시점에서 산정된 가격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보상금을 평가(산정)하게 됩니다
보상가격(가격시점) = 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개별적요인(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접근성, 이용상황 등), 기타요인(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
하지만 공지지가 적용에 있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취득하여야할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사업구역이 속한 해당 시․군내 표준지 공시지가와 사업구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을 산정 비교평가 하는 등 과정을 거쳐 개발이익이 배제된 시점의 공시지가를 선정 적용하게 됩니다.
2. 보상절차는 보상물건조사 → 보상계획 공고 → 보상 협의회 구성 → 감정평가 →보상협의(가격시점) 순으로 진행되며, 문의하신 토지보상 순서는 구성된 보상협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53)550-187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하시고 가내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