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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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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부담완화

규제 및 부담완화
구분 주 요 내 용
노동규제 완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 채용 의무조항적용 배제
  • 국가유공자채용의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전체 고용 인원의 3%~8% 우선 고용의무(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 근로자총수의 5%이상 장애인고용의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제한, 대규모사업에 대한 규제 등의 적용배제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8조),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신축 등의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제12조), 총량규제(제18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제19조)
유급휴가 배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배제
  •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파견근로자 기간
대상업무 규제 배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가능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 업종에 한함
  •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파견기간 1년 초과금지(제6조)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
국·공유재산 사용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 50년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 행정재산 5년 이내의 사용·수익 허가기간(국유재산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일반재산 10년 이내의 대부기간(국유재산법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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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유치전략과 / 권영진 / 053-55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