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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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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구분 조세구분 감면기간/감면율 감면요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국세 관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수입 자본재
지방세 취득세 조례 의거 최장 15년간 : 100%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재산세 조례 의거 최장 15년간 : 100%
  • 관광업 :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 의료기관 : 5백만 달러 이상
  • R&D : 1백만 달러 이상
재정지원 현금지원
  •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FDI의 5% 이상 지원
  • 공장, 연구시설 설치비,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조건) 외투비율 30% 이상 외투기업 중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평가하여 결정
기반시설지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원조건)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시 전액 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지원
  • 외국교육, 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조건) 명성도, 국가발전기여도 등 평가요소 충족
임대료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이후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수준
기타지원 노동규제완화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등
외환거래자유
  • 2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당사자간 직접 지급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중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배제
  • 과밀부담금,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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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유치전략과 / 김상호 / 053-55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