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경영활동지원

  • 글자확대
  • 글자축소
  • 인쇄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Home > 투자가이드 > 투자인센티브 > 경영활동지원

경영활동 지원

경영활동 지원
구분 주 요 내 용 관련법령
현금
지원
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국내 외국인투자
외촉법
제14조의2
조건
  •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규정에 의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품소재로서 외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외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별표2 참조)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인 이상
  •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지원액
  • 협상을 거쳐 지원
기반시설 지원
  •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우선지원
    (건설비용의 50% 이내 또는 위원회 의결시 전액 재정지원)
경자법 제18조
노동규제 완화
  • 장애인 등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일 허용 등
경자법 제17조
외환거래 자유
  • 1만불 범위 내에서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경자법 제21조

 

입지지원

입지지원
구분 주 요 내 용 관련법령
임대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 이내에서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이상 요율을 곱하여 산출
외촉법 제13조
임대료 감면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감면 가능
매입
  • (국·공유재산)수의계약 및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

 

행정절차간소화

행정절차간소화
구분 주 요 내 용 관련법령
지정·수립 또는
승인 간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수립(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관광진흥법 제52조)
  • 물류단지의 지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7조)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연안관리법 제12조)
  •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 제25조)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수도법 제4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하수도법 제5조, 제6조)
경자법 제7조의2
고시 또는공고로 간주
  •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때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39개 개별법은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간주
경자법 제11조
행정 지원
  • One-Stop 행정지원 및 입주외투기업의 경영, 생활 고충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 FEZ의 상사분쟁해결 및 국제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사중재 사단법인지부 설치 가능
경자법 제28조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입지지원
구분 주 요 내 용 관련법령
우수한 교육환경
  •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만 가능
  • 입주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해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 재정지원
  • 외국교육연구기관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
    -초중고 내국인학생 입학 허용(학생정원의 30% 이내)
경자법 제22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안전한 의료환경
  •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허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만 가능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특례 규정
경자법 제23조 제23조의2
쾌적한 주거환경
  • 입주 외투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 분양 가능
    -경자구역 내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량의 10% 이내
    ※외투기업종사자:기업,병원,약국,학교및국제기구종사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의무사항)
    -사업지구 내 총 주택공급세대수의 1~10% 이내
경자법 제24조의2
기 타
  • 공문서 외국어로 발급, 외국어로 된 공문서 접수·처리
  •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
  •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운용
경자법 제20조
제23조의3 제24조

오류 및 불편 신고

  • 만족도 조사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 담당부서 : 유치전략과 / 권영진 / 053-55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