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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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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도 비교

국내제도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 항만, 물류형
법 적
근 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외촉법18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 정
목 적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 국제물류기지육성
지 역
특 성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임대단지운영원칙
(산업단지 내)
개별사업장 단위지정 비관세지역
지 정
권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계획 수립→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 주
자 격
국내기업 또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 지분 10% 이상 외투지분 30% 이상 외투금액 1억원 이상 조세감면 요건과 동일 수출주목적 내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복합물류관련사업
조 세
감 면
요 건
제조, 관광:1천만$↑
물류, 의료기관:
5백만$↑
개발사업자:3천만$↑
제조업:1천만$↑
물류업:5백만$↑
제조업:3천만$↑
관광업:2천만$↑
물류업:1천만$↑
R&D:2백만$↑
(3년, 석사, 10인)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감 면
대 상
조 세
법인세, 소득세:5년형
(개별형외투조건 충족시 7년형)
지방세:15년 범위 내
법인세, 소득세:5년형
지방세:15년 범위 내
법인세, 소득세:7년형
지방세:15년 범위 내
법인세, 소득세:5년형
(3년 100%, 2년 50%)
지방세:15년 범위 내 조례로 조정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법인세, 소득세(7년형(5년 100%, 2년 50%)) 감면
관 세
감 면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5년간 면제 관세유보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 부지가액 10/1,000
수준
국공유지일 경우 100% 감면 부지가액 10/1,000 수준
임대료
감 면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청
결정(50~100%)
고도기술&1백만$↑:100%
일반제조&5백만$↑:75%
외투&1천만불, 외투 30%&1백만불, 고도기술 등&5십만불 일 경우 토지 임대료 100%
지 원
분 담
분담율 미결정 수 도 권:국비 40%, 지자체 60%
비수도권:국비 75%, 지자체 25%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 분담 비율 결정
비 고 추가지정
(’08.5.6, ’13.2.4)
일원화(’04.12.31)
 - 외촉법 개정
  ※일원화 이전에는 단지형은 산집법에 의한「외국인기업전용단지」였음.
일원화(’04.6.23)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4.3.22)
지 정
현 황
총 8개
1차:인천, 부산, 광양
2차: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3차:강원, 충북
단지형(17):천안, 오창, 인주, 구미, 평동, 대불, 지사, 장안 1·2, 당동, 사천, 오송, 달성, 구미부품, 오성, 포항부품, 익산부품
개별형(36):S-LCD, Asahi 초자
산업단지형(8):마산, 군산, 대불, 익산, 동해, 율촌, 울산, 김제
공항(1):인천국제공항
항만(5):인천, 부산, 광양, 포항, 당진

 

세계 주요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비교

세계주요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상하이 푸동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유치 목표 복합개발을 통해 자유로운 글로벌 도시 조성 제조업 중심 향후 고부가가치서비스 위주로 전환 관광 및 물류 중심 금융, 서비스업 중심 금융, 서비스업 중심
설립시기 2003 1990 1985 1965 -
운영 국가/지자체 지방정부 국가 국가 국가
개발목표
및 특징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도입 중국 최초의 종합 개혁구로 최근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 산업 물류 허브 두바이 GDP의 25%, FDI의 20% 차지 금융, 교역, 서비스 허브 4,200여개 다국적기업 최근 첨단 제조업 강화 금융, 교역, 서비스 허브 3,600여개 다국적기업
법인세율 22% 25% 0% 18% 16.5%
조세감면 법인세, 소득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대규모 투자시 5년간 100%, 2년간 50%) 첨단기술산업:
15% 적용
*기존감면기업:
유예기간 적용
없음 사안에 따라 탄력적 결정
(최장 15년 면제)
-
현금지원 외촉법상 지원 별도 규정 없음 건축비, 초기운영비 지원 가능 EDB의 자체 지침에 따라 탄력적 제공 -
노사관계 강성 노조에 대한 인식 강함(외투기업 애로사항 조사시 개선요청 1위),
일부 노동규제 완화
정부 개입 적극적,
노조 단체행동권
없음, 정리해고 조건 엄격
노동관련 규제 없음 노사분규 원칙적
불법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조건 유연
노사분규 거의 없음
무노동 무임금
정리해고 조건 유연
인력 고급인력 풍부
(고등교육이수율 97%)
저렴한 인건비 외국인노동자채용
자율
영어상용화
(의사소통능력
아시아 1위)
영어상용화
외국교육
기관
비영리 기관 허용
내국인 입학 가능
과실 송금 불가 재정지원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 송금허용
재정지원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송금허용
재정지원
* MIT유치시
1억불 지원(’05년)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송금허용
재정지원
비영리·영리 가능
내국인 입학 가능
등록금수입송금허용
재정지원
외국의료
기관
외국병원 설립허용 외국인전용병동운영
외국병원 설립, 허용
외국병원 설립 허용 외국인진료소 운영 영어상용화로 구분없이 일반병원에서
진료
전담기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푸동관리위원회
푸신구투자유치반
자유무역지대
관리청
EDB Invest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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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 : 201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