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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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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외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국제협렵기구
      • 가.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 나. IBRD, IFC, 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 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외국인 투자유형(외투법 제2조제1항제4호, 외투법시행령 제2조 2항)
    •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가.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
      • 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다. 10%미만을 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5년 이상 장기차관
      •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다음과 같은 자본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다. 외국투자가
      •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 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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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자 : 유치정책팀 / 김동우 / 053-550-1916
  • update : 2014.10.30